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부산지방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5노4075 판결
[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다2951 판결
[대여금][공2011하,1372] 대여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
2005년
4. 서울행법 2005. 12. 30. 선고 2005구합16505 판결
[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705] 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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